박 장관이 이처럼 공공요금에 대해 강하게 얘기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공요금 상황이 어떻길래 박 장관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인 것일까.
공공요금 가운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지난해 인상을 마무리해 당장 도미노 인상이 벌어질 확률은 낮다. 하지만 택시∙상하수도 요금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인상 요인이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전국 지자체의 공공요금은 이미 지난해에 많이 인상됐고 올해 인상될 부분은 지난해 올리기로 예정된 것들이다.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인상됐다. 일반형버스는 기본요금 900원에서 1,000원, 좌석형버스는 1,500원에서 1,800원, 직행좌석형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인천시는 버스 요금을 지난해 11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오는 6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지난해 인상에서 제외됐던 인천 지하철과 인천 공항철도의 기본구간 요금은 서울시의 요금 인상에 맞춰 25일부터 1,050원(이하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된다.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지난해 12월 11% 인상됐다. 도시철도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 1구간 990원에서 1,100원으로, 2구간 1,170원에서 1,300원으로 뛰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적자보전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 등 서비스 개선, 시설물 보수ㆍ유지 등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긴요하게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인상이 완료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달리 상하수도 요금과 택시 요금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월30일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산정검증 용역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 업계는 기본요금을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36% 인상하는 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지난해 인상안이 마련된 상수도 요금 역시 5월부터 12.75% 오른다.
군산시는 2005년도 1월 인상 후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년 동안 동결했던 하수도요금을 2월부터 20%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1～20㎥)는 기존 125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용 1단계 (1～30㎥)는 175원에서 210원, 욕탕용은 1㎥당 150원에서 180원, 산업용은 1㎥당 162원에서 194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시도 3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9.1% 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가구당 68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하수도 요금은 현재 1㎥당 283원에서 382원으로 35% 인상된다.
울산시 역시 지난해 11월 올해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각각 13.5%, 13.99% 올리기로 확정했으며 택시요금도 곧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과 신제윤 재정1차관이 이날 물가관계 장관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나란히 공공요금을 얘기한 것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가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복 값 안정을 위해 교복 공동구매 참고자료를 개발해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하고 교복 가격에 대한 담합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 차관도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ㆍ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