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비상체제 구축을”/이회창­조순 총재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와 민주당 조순 총재는 18일 최근 긴급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즉각 「경제위기 대처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개항의 경제위기극복 비상제안을 발표했다.이총재와 조총재는 이날 하오 창원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경제위기의 주범은 신용공황』이라고 진단하고 『재경원과 한은, 기타 관련 경제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는 비상체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총재는 구체적으로 ▲경제위기 대처 비상체제 구축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한 금융기관 외자차입 지급보증 ▲부실채권 정리기금 10조원 이상 확대 ▲금융기관 예치 예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보호조치 ▲금융실명제의 획기적 보완 등을 제안했다.

이, 조총재는 금융실명제 보완 방향과 관련, 『첨단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등을 위한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무기명 장기채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제시했다.

두 총재은 또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자차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외자차입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거나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