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어발 벤처' 제재

부당내부거래 서면조사 완료8대이하 재벌 내부거래증가에도 주목

무분별한 투자와 투명치 못한 거래로 지탄을 받아온 '문어발 벤처'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완료돼 내달중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3일 "4월께부터 코스닥등록 주요벤처와 재벌기업들이 출자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끝내고 현재 적발내용에 대한 제재수위를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투자내용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투자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일부 기업들이 있었으며 현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내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통상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관행으로볼 때 일부 '문어발 벤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실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과거 대기업이나 언론사 조사때와 달리 '벤처위축우려'를 이유로 서면조사중심으로 이뤄져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벤처 옥석가리기'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최근 결합재무제표 발표결과 8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오히려 내부거래가 증가한 면이 보이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당기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하지 않은 만큼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