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최고 500만원 대출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칠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조건은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정부가 올 한해 지원하는 체불임금은 모두 170억원에 달한다.

또 전종업원 300명 이하의 도산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 한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총 930억원을 우선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중앙 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설 종합대책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의 기성금 및 물품납품 대금을 설날 전에 지급하고 10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 취약업체 5,000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지난 21일 현재 총 1,022억원에 이르는 미청산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오는 2월9일까지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수용품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사과ㆍ배 등 23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경찰 및 소방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재난 및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설을 빙자한 공무원들의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