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재개 '파란불'

장기분규 사업장 노사협상 타결 잇달아

민노총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 복귀 추진

장기분규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잇따라 타결되고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추진하는 등 노동계와 정부의 사회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GM대우 창원공장, 화물연대 지회, 루치아노최, 여주CC 등 수개월 이상 분규를 겪은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안에 잇따라 합의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장 철탑 농성까지 벌어졌던 GM대우 창원공장 노사는 11일 새벽 협력업체 해고자 35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GM대우 창원공장은 지난해 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사측과 협상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가 9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대표적인 비정규직 갈등 사업장 가운데 하나로 8개월째 진행된 파업이 이번 합의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부터 운송거부를 벌여온 화물연대 분회의 분규 사업장 3곳 가운데 2곳도 협상이 타결됐다. 화물연대는 12일 아세아시멘트와 조합활동보장, 고용보장, 운송료 5% 인상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6일에는 군산 두산테크팩분회의 협상 타결로 배스킨라빈스 분회만 미타결 사업장으로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에는 7개월째 파업을 벌여온 의류회사 루치아노최 노사가 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노조원 30여명에 대한 근무조 배제 이후 갈등을 겪어온 여주CC도 지난달 5일 노사갈등이 타결됐으며 신한은행의 인수에 반발해 두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여온 조흥은행 노조도 지난달 1일 임단협을 타결했다.

장기분규사업장 사태해결은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으며 정부와 민주노총은 3월부터 매주 한차례씩 정례협의를 갖고 적극 중재 노력을 벌여왔다.

한편 지난해 5월 국회 차원의 비정규직협상 결렬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10일 상근간부들이 참여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교섭방식 등을 다룰 노사선진화 로드맵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5시

에 산하 연맹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 의제를 두고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된 방침이었다”며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노총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해 지도부가 이런 방침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16일 중집회의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와 이 회의에서 지도부 의견대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 지가 노사정대화 복원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