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특소세 부가가치세로 일원화"

내년 경제성장률 5%에 이를 것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장기적으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특소세는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로 일원화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특소세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 등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세금은 한번 없어지면 복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내년 예산은 5%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크게 다를 것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병원의 영리 법인화에 대해 "한꺼번에 전면 개방하면 저항이 심하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임금문제에 대해 "올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7%정도에 이르고 있다"면서 "임금 상승과 함께 생산성을 더 올리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