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지구촌 법조계 소식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경찰은 단순한 교통법규위반 단속후에 운전자와 차를 검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연방대법원은 다른 범죄혐의없이 행해지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단속은 불합리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패트릭이라는 청년이 96년 고속도로상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린 뒤 차안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경찰은 차를 수색해 마리화나가 발견되자 패트릭을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했고 패트릭은 90일 형을 선고받았다.

패트릭은 경찰의 차량수색은 불법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전원합의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