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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유출 우려에 “이상 조짐 없어”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경제 근본적 개선도 필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 전략’ 저출산·고령화 세미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이자·배당소득도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예·적금이나 펀드의 이자·배당 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ISA 가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정부는 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차관은 “ISA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재산 형성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도와주면서 금융 상품의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달러화 강세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와 관련 “이상 조짐이 없다”며 “외환 시장은 수급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는 이상이 있는지만 모니터링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선 “금융 당국이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함께 어떤 상황인지, 조치를 어떻게 할지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때에 따라서는 경제체제의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한국은 선진국 도약의 길목에서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은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재점검해 바꿔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각종 규제 완화, 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현재 정부는 민간과 함께 제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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