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토론회 양극화 해법 '동상이몽'

열린정책연구원이 23일 `양극화'와 `동반성장'을 주제로 개최하는 경제대토론회는 양극화 현상의 이해당사자인 대.중.소.벤처기업과노동계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가 양극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처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있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 `간극'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노사 양극화 해법 `대립' 노사 양진영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노총은 양극화 해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전경련은 양극화의 원인을 경직된 노동시장 탓으로 돌려 `노동시장 유연화' 를강조한 반면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증가로 노동자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이란 정반대 해법을 내놨다. 전경련은 구체적 방안으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모든 사업장에 파업시 대체근로자 전면허용 ▲필수공익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 유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가압류제도 유지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기조의 정책 하에서는 고용이 빈곤의 성공적 탈출구가 되지못한다"며 ▲연장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반(反) 기업정서를 꼽은 반면 한국노총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를 걸림돌로 지목했다. ◇ 대-중소기업 규제완화 `시각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계는 저마다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외치고 있지만 내용을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건의사항만 열거하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대기업 관련 정책을 간접규제로 전환하고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규제완화, 공장총량제 폐지, 영리법인의 병원 및학교 설립, 법정 준(準)조세 통.폐합을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산업기능요원의 적정공급 ▲중소기업의 수도권내 신.증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 허용 ▲청년채용 지원비 확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 중기-벤처기업 펀드유치 경쟁 중소기업계와 벤처기업계는 서로 경제회복의 견인차임을 자임하며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자금지원 유치하는데 혈안이 됐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핵심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펀드' 1조원을 조성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벤처기업협회는 해외시장 진출 전용 글로벌 펀드 및 동남아시장 진출 펀드와 국책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중소기업 협력 `실천'이 관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날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전경련과 중소기업협회는 ▲ 납품단가 현실화 ▲대.중소기업간 공동 물류시스템구축▲대.중소기업간 인력교류 활성화 ▲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융자 지원 강화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하도급 관계로 얽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과연 납품단가 현실화 등 수익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