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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봇물 중복사업 많아 이용자 혼란·예산낭비 우려“통합 지원방안 총괄 담당기관 필요” 지적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최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통합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2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올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처만도 교육인적자원부외에 보건복지부, 청소년 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나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900여개소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여성가족부는 전국 1,459개 지역에서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방과 후 학교’ 시범학교를 48개교에서 289개로 늘리고 지방교육재정도 5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국 44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관련 프로그램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욕적인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부처간 통합ㆍ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부처간 사업영역이 중복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現재 운영 중인 기획예산처 주관의 ‘제도개선 협의회’는 부처간 예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업 자체의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학원 등 사교육업체들이 ‘방과 후 교육’ 확대에 반대하면서 관련 법(초중등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적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과 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 및 지원방안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사업전담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복지 지원시책을 네트워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3/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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