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제 내달초 청와대 보고/금개위 가동 한달… 활동 일정은

◎여신제도 개선·업무영역 확대 등 제시/「중기」엔 혁신적 내용 포함… 파장클 듯/위원들 구성 다양… 회의때마다 견해 상충도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가 본격 가동된지 한달여가 지났다. 공교롭게도 금개위 발족과 동시에 한보부도사태(1월23일)가 터져 금융개혁이 우리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초미의 과제로 부각되면서 금개위가 제시할 개혁과제가 보다 확고한 추진력을 얻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 발족을 주도한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이 한보사건 인책으로 김인호 수석으로 교체됐으나 신임 김수석이 소신있는 규제완화론자라는 평이어서 금개위 개혁내용이 이수석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폭발력」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지금까지 진행된 금개위 활동과 향후 추진 일정을 정리한다.

◇금개위 활동

금개위는 지금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과 재경원 한은 등의 금융개혁에 관한 기본입장을 청취하는 데 주력해 왔다.

금개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금융정책의 주무부처인 재경원은 그동안의 금융개혁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등을 보고했다. 이날 재경원이 보고한 금융개혁안은 주로 금융산업간 상호업무영역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축을 중심으로 상호 업무영역의 벽을 크게 허무는 전향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는 평이다. 재경원은 이미 지난해말 청와대에 이같은 금융개혁방안을 보고했으며 앞으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 문제는 재경원이 제시한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개위는 지난달 2일 연찬회를 겸한 제4차 전체회의를 갖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업종별 관계자들을 불러 해당분야의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11일에는 통화신용정책의 주관기관인 한국은행에 이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업종관계자들로부터도 의견을 들었다.

한은측은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 간접통화관리수단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여건 확립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 증권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업종별 기관들은 각각 해당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산업정책 주무부서인 통상산업부가 지준율 추가인하,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 28일에는 경쟁정책 담당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금개위 이덕훈 행정실장은 『위원들의 구성이 다양하고 각자 이익집단을 대표하다 보니 회의때마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해 그동안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분과위원회별 쟁점

금개위는 현재 5개의 실무분과위원회로 세분돼 각 분과위마다 3∼4개의 단기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의 공공성 제고를 전담하는 제1분과위(위원장 차동세)는 통화관리체계를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금융저축증대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효율적인 시장형성을 활동목표로 삼은 제2분과위(위원장 박영철)는 효율적 시장형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비방안과 금융감독기관 개편 문제 등을 전담한다.

「이용자를 위한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전담테마로 설정한 제3분과위(위원장 박상희)는 가계 기업 등 금융수요자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여신한도관리제 폐지, 기업의 해외차입·해외증권 발행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담보위주의 대출,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주과제로 선정한 제4분과위(위원장 손상모)는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금리 및 수수료의 실질적인 자유화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삼은 제5분과위(위원장 김기환)는 금융기관의 진입기준 투명화, 금융기관간 업무영역확대,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 서민금융기관의 체제정비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다.

이가운데 최근 은행주총에서 한보그룹에 대한 부실대출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임원들이 은행장에 선출되는 등 비상임이사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책임경영체제 문제에 대한 금개위 개혁방향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한보철강부도로 수조원 규모의 부실대출을 안게 된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금개위가 제시할 부실자산 정비방안이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일정

금개위는 이달말까지 단기과제 보고서를 완료하고 다음달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단기과제수가 많아져 당초 1주일에 한번씩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이달에는 2번 더 늘려 모두 7회로 잡았다.

현재 단기개선안은 기본골격이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앞으로 15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개별 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단기보고서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 많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예를 들어 여신관리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개편일정이나 개편대상·내용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개위는 단기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중기과제를 선정, 오는 6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중기과제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기과제는 법개정사항이 많이 포함돼 현 정부하에서 입법절차까지 마친다는 목표여서 단순히 과제선정 차원을 넘어서 금융시장의 판도에도 광범위한 파급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개위는 활동시한이 끝나는 내년 1월말까지 장기과제를 검토해 금융개혁의 장기비전을 다음 정권에 제시하면서 공식 활동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장기과제는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실효성면에서는 다소 영향력이 떨어진다.

한편 신임 김인호 경제수석은 시장원리를 중시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강조해왔으므로 금개위의 금융개혁 작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시절 각종 금융부문의 규제를 이대로 두고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소신을 일관되게 펴왔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