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사용료 '눈덩이'

삼성전자가 지난해 기술사용의 댓가(로열티)로 해외에 지불하는 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햇동안 벌어들인 전체 순이익(10조7,867억원)의 11.8%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 전문가들은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기업들의 ‘기술 종속’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그나마 상호 기술사용 협약 등을 통해 이를 상쇄시켜가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여타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버는 만큼 갖다 바치는’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외 회사와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제품의 매출 발생 및 특허권 사용으로 모두 1조2,813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지불해 온 연간 특허료는 ▦2001년 7,721억4,200만원 ▦2002년 9,657억1,400만원 ▦2003년 1조2,136억원 등 최근 몇 년간 급증세를 지속했으며 지난 2003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현재 콴타ㆍ콤팔ㆍ인벤텍ㆍ트윈헤드 등 대만 PC 제조업체 4곳을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모사이드(Mosaid), 마쓰시타 등 9개사로부터 피소를 당해 해외에서 총 11건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외에 LG전자 등 주요 다른 전자 업체들도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특허료 항목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업체에 지불하는 특허료는 정보기술(IT)업체를 중심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천기술 확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어 특허부문이 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그나마 대기업들은 자체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대외 협상력도 높은 편이어서 크로스라이선스(상호 특허인정) 등의 형태로 상쇄하는 부분이 많지만 나머지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경영에 큰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로열티에 더해 자체 특허를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특허경영’을 올해 핵심 경영방침으로 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