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에서 질로' 쌀정책 바꾼다

농림부, 2004년가지 추곡수매제 전면개편정부는 증산위주의 양곡정책을 포기하고 품질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수입품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점차 안정화하고 2004년까지 현재의 추곡 수매제를 전면 개편, 시가매입ㆍ시가방출 방식의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4일 쌀 소비가 줄고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무역기구(WTO)에서의 쌀 재협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쌀수급 중장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휴경논 생산화 등 정부 직접개입에 의한 증산정책을 품질위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는 추곡약정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전체 재배면적의 22% 수준인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2004년까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되 재고가 누적될 경우 휴경과 전작(벼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것) 보상 등 생산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 동의아래 정부가 수매가격과 양을 결정하는 약정수매는 700만석정도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시가에 사서 시가로 방출하게 된다.

2004년으로 예정돼 있는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쌀이 관세를 물고 들어온 수입품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대신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미작경영안정제와 친환경,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쌀맛에 따라 수매등급이 차별화 되도록 벼 검사규격을 개정하고 미질이 떨어뜨리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비료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게 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