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중기·벤처정책 어떻게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2월 출범이후 한동안 ‘벤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벤처정책’이 전임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데다 ‘벤처거품’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벤처 대신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민간이나 시장에서는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7월 ‘7ㆍ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골간을 마련한 후 12월에는‘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벤처’라는 단어를 복권시켰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경기침체, 대ㆍ중소기업간의 경기의 양극화가 그 배경이다. 수출과 대기업들은 호황인데 중소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등 고용사정도 악화일로를 걸었고 자영업 불경기도 심화돼 갔다. 정부는 대기업의 호황으로는 경기나 고용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결국 중소기업, 벤처가 활성화돼야 내수, 고용,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인식아래 중소기업ㆍ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전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및 벤처 정책상의 차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중소기업ㆍ벤처 정책이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을 넓히는 뿌리기식’정책이었다면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며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7 중소기업 대책에서도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선택적 집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정책을 보면 과거의‘뿌리기식’지원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병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식 지원은 옳다”며 “그러나 과거의 관성에 따라 과도한 지원으로 보호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경기회복이나 고용증대 등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벤처 정책이 선별적인 우량기업 지원이 아니라 ‘뿌리기식’지원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의 이부호 전무는 “10조원의 신용보증, 벤처 패자부활전, 벤처 인증제 지속 등은 정부의 벤처정책이 고용증대 정책, 사회 안전망 확보 정책에 종속돼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신용보증, 기술평가를 통한 벤처기업 보증 지원 등은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만기가 도래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참여정부가 중소기업.벤처 정책을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며 “과도한 보증지원 등이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