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별회계·기금 통폐합 재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통폐합하기로 한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7개 특별회계ㆍ기금의 존치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1일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는 11개로, 59개인 정부기금은 52개로 각각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회계ㆍ기금 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통폐합하기로 한 2개 특별회계(국유재산특별회계ㆍ등기특별회계) 및 5개 정부기금(여성발전기금ㆍ문화산업기금ㆍ방위산업육성기금ㆍ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ㆍ응급의료기금)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8월 초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할 경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기금 이관 기관에 적절히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당정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된 7개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추후 소관 정조위별 당정협의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존속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통폐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8월 초까지 추가 당정협의에서 정부ㆍ여당안을 확정하고 8월 중순 여야정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한 뒤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회계 및 기금 통폐합안은 2007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