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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조차 중재제도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그러나 분쟁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재판이외의 분쟁해결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 신임 대한중재인협회장으로 선출된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역시 법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가 발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다 하더라도 당장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승소가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구요. 때문에 중재제도에 대한 각국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재인들의 유일한 단체인 대한중재인협회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교수, 기업인 등 전문가 9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 회장은 협회차원에서 중재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해 국내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보통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인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각각 1명씩 선택하고 나머지 1명은 양측의 공동 추천으로 선정합니다.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중재인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중재인의 판단을 믿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협회에서 중재인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한ㆍ중ㆍ일 삼국 사이에 끼여있는 지정학적 이점 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대륙법 국가라는 점도 ‘아시아 중재허브’로 발돋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지금은 아시아 기업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홍콩 또는 싱가포르로 가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재장소로 우리나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중재선진국’ 전도사로서의 그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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