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은행국유화기금 설립계획

09/18(금) 17:57

일본 집권 자민당은 금융재생관련법안 처리과정에서 야당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10조엔 규모의 은행국유화기금을 설립해 파탄에 직면한 은행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문제 은행들은 이 기금을 이용해 국유화를 신청할 수 있고 당장 파탄지경에 놓인 일본장기신용은행의 처리도 은행 국유화기금을 이용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은 또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의 자본 충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13조엔의 공공기금을 동원한다는 법안은 폐지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은 이 절충안을 민주당과 자유당 등에 제시해 기본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금융재생관련법안과 관련해 장기신용은행의 처리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는데 정부·여당은 공공기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우선 국유화한 후 주주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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