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수석연구위원, 조규림 연구원은 24일 `잠재성장률의 위기'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서 추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1997년 7.4%, 1998∼2007년 4.7%, 2008∼2012년 3.8%다.
주 위원 등은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으로 ▲투자 부진 ▲노동 투입력 약화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 하락 ▲내수부문의 취약 ▲신 성장산업 출현 지연을 꼽았다.
우선 투자가 부진해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자본축적의 저하 현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 부문이 급격한 침체국면에 진입해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반면에 신흥공업국의 고성장으로 대외투자 기회는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 생산요소의 한 축인 노동투입력이 약화한 것도 한 요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 분업의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급격하게 약화하고 교역조건도 나빠져 수출로부터 얻는 실제 이익이 감소했다.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대외 요인에 따른 수출 경기 위축을 상쇄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970∼1980년대 주력산업인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ㆍ조선 등이 아직도 주력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 부각되는 성장 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평가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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