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청문회 통과 무난할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고건 전 총리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내정함에 따라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당선자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대통령직인수법이 통과되는 대로 여야 의원들로 총리 인사청문특위를 구성,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22일께 통과될 경우 고 전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달 10일께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내에선 고 전총리가 30여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통해 이미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됐으며,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 회장으로 활동할 정도로 청렴한 인사라는 점에서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고 전 총리 주변의 병역 의혹 및 지난 80년 5.17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 등이 일부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21일 고 전총리가 역대정권에 걸쳐 요직을 지낸 점을 들어 반대 성명을 내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 “병역문제로 잘 통과되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무난한 통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 전 총리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검증은 우선 지난 98년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7대 불가사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나라당은

▲고 전 총리와 차남의 군복무 면제 의혹

▲79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서거했는데도 3일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점

▲80년 5.17비상계엄확대 조치 당시 정무수석으로 1주일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또

▲87년 6.10 민주화운동 당시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을 때 내무장관

▲90년 수서사건과 관련, 서울시장 재직시 서명을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

▲97년 환란 당시 국무총리 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전 총리측은 병역문제와 관련, “당시 징집대상자 35만명중 18만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병무청장 보고에서 이미 밝혀졌다”며 “그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