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노조 하청업체 노조 일뿐… 인정못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8,000여명이 노동조합 형태의 집합체를 출범시킴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올해 노사문제의 새로운 핫이슈로 떠올랐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비정규직의 독자 노조설립과 무관하게 통합노조원으로 흡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참여정부 역시 그동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고용 쟁점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의 집단화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인력 1만6,000여명), 대우조선해양(// 7,000여명) 등 다른 대형사업장의 경우 아직은 비정규직 노조결성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지만 정부 입장이 구체화되거나 현대차 비정규직의 결속 여파에 따라 동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간의 임금ㆍ복지혜택 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사태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갈등 새 국면=현대차는 아산공장에 이어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공식 출범을 선언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와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데다 노조가 잔업을 거부하고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돼 노사문제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는 특히 하반기 울산 5공장의 갤로퍼 생산 중단을 앞두고 535명의 정규ㆍ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상의 차별문제가 사내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관계자는 “정규직은 전환배치를 통해 다른 라인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양 노조가 연대할 경우 노사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계 “인정할 수 없다”반발=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하청업체 노조는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라며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업체인 현대차는 교섭상대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비정규직은 파트타임이나 파견직, 계약직 근로자에 국한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 정규직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 사업장에서 속속 결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형식상 원청-하청의 관계에 있을 뿐 원청업체에 의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여건이 결정되고, 실질적인 처우는 정규직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큰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