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외환위기(IMF)가 또 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불러올 정도로 파장이 컸던 카드대란을 가까스로 극복한 정부는 이듬해인 2004년,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7ㆍ7 중소기업대책'이 그것인데 당시 책임자는 바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맡고 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었다. 김 위원장은 7,0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직접 면접조사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대책 발표 후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며 자부심을 내보였다. 7년이 지난 뒤 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중소기업금융의 틀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버스투어로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부분은 흡사 7년 전 현장 조사의 데자뷔같다. 시장은 김 위원장이 "개선이 아니라 개혁수준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처럼 회심의 역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탕ㆍ삼탕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대책을 돌이켜 보면서 이번에 나올 대책을 점쳐봤다. ◇2004년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정부는 금융ㆍ보증기관을 이용하는 7,000여 중소기업을 면접ㆍ온라인 실태조사를 거쳐 '7ㆍ7 대책'을 내놓았다. 줄기는 크게 네 가지. 중소기업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을 비롯, ▦시장 선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명확히 선정하고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수단 마련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은 창업준비부터 소멸까지 일관 관리하겠다는 등의 내용 등이었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내의 기술평가단을 독립시키고 창업ㆍ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한대대출 기업의 확대 및 만기 장기화 등 13개의 상세과제도 내놓았다. ◇7년 전 대책 넘어설까=금융위가 이번에 방점을 찍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 대책의 방향은 ▦젊은 창업자와 유망 회사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출 관행 개선 ▦사업성 평가 절차만 지켰다면 대출 후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음 ▦담보 및 보증 중심의 대출체계 변화 등이다. 일단 아직까지의 모습만 보면 2004년 강조했던 '적재적소 자금공급을 통한 창업ㆍ기업활동 지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태조사 외 정책금융공사ㆍ기업은행ㆍ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효율적인 중소기업 자금공급체계도 구축하는 게 우선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지역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지원방식과 형태도 전면 재검토하고 신용평가사 등 중소기업 신용평가체계와 코스닥시장 제도 등도 재검토할 계획인데 이것이 바로 그간 대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개혁'이라는 얘기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1ㆍ4분기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기존의 중소기업 금융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7년 전 대책을 뚜렷하게 기억한다. 당시 소리만 컸지 실제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일선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번 대책도 결국 태산명동서일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