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성공하려면

한국과 칠레 양국이 지난 3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인 끝에 드디어 협정 체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사실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로서 시작에 불과하다. 어떠한 경제블록에도 속하지 않았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칠레와의 FTA 협상이 생각 외로 난항을 겪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어떤 국가와의 FTA 협상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야 할지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FTA 협상 상대국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첫번째 FTA 협상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쉬운 협상 상대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막상 칠레와의 협상도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 교역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심했는데 이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우리가 FTA를 체결할 국가들 가운데는 칠레보다 더욱 경제력이 크고 우리와의 통상관계가 복잡한 나라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다.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협상 대상국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FTA 협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이 임박해서 농민들의 반대시위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FTA 협정 체결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 대책은 무엇인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농산물이 취약한 반면 공산품은 무관세 수출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는 사실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단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FTA 협상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경제적 실익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셋째, 장기적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FTA 협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블록은 보호주의'라는 관점에서 배격,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칠레와의 FTA 협상은 통상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블록이 확산되고 WTO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자세 전환은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칠레와의 FTA는 시험용에 가깝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경제블록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북아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나라들이 포함되고 이들과 우리나라사이에는 경제 및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FTA 추진에 대한 많은 연구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칠레와 처음으로 추진하는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미숙한 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했다. FTA 그 자체로만 보자면 당사국들에게 무관세ㆍ개방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WTO가 전세계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무역자유화도 결국 '세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양자간 또는 몇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다자주의만을 고집하지 않고 경제블록 참여를 통한 실질적 무역자유화 이득을 취하기로 했다면 행보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FTA 협상의 가속화는 국제통상무대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선구(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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