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BRD 총회 결산... `세계위기' 공감대 형성 성과

『이제는 실제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다』

전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연차 총회가 8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면서 세계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다.

6개월전에 서방 선진국들과 IMF가 가진 임시회의 때보다 한층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이번 총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중남미까지 신흥시장 국가들 거의 전부가 경제적 파탄에 처해있는 「금융공황에 접어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변화= 특히 세계적인 금융·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관련, 선진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5일 열린 26개 선진·신흥국가(G26) 회담에서 투기성 자본이동의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G26은 선진국들끼리 세계경제를 뒤흔든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번에 새로 탄생했다. 선진 7개국(G7)에 신흥시장국가 15개국, 서유럽 4개국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선진-신흥국 모임이다.

투기자본 규제의 주 내용은 헤지 펀드와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의 국제거래시 정부당국에 투자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금융거래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 을 설정하며 한 국가에서 대규모 외환유출때 일시적으로 대외지급 중단을 허용하는 문제를 IMF와 협상토록 하자는 것이다.

미국과 IMF는 자본흐름 규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미국내 일각에서는 긴급한 경우 부분적인 외환규제도 실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MF의 변화 조짐= 구제금융 절차가 개선되고 있다. 이전에는 IMF가 경제위기국에 먼저 구제금융을 실시한 이후 채권국가들이 후속협상을 벌이는 이원적 구제금융 절차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총회기간 동안 브라질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논의에서 구제금융과 채권 연장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이른바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공황의 전염을 막아보자는 의도다. 특히 IMF가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금융위기에 빠진 상태가 아닌 브라질에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한 것은 중남미 전체를 고려한 이례적인 조치다.

개도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렸던 IMF가 스스로 강력한 변화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전망= 다음달 런던에서 개최될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이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세계경제위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들이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공조에 나설 경우 디플레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만회시키는 호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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