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 함구로 일관

일본을 방문 중인 金大中 대통령이 8일 일본대중 문화 개방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 대중 문화 개방 문제가 관련 업계는 물론,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문화정책의 수립.시행의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개방 일정이나 방법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일정을 내놓지 않은 채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 정책 부재라는 지적과 함께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일본 대중 문화 개방 문제는 金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문화부는 지난 4월 국정보고 시 "일본 문화 개방을 두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방법과 시기 등을 연구해왔다.

문화부는 또 지난 5월 자문기관으로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까지 출범시켜놓은 상태다.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국 관계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언급하기어렵다"고 전제, "자문위에 문의해 달라"고 떠넘기면서 일본 문화 개방 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자문위는 그러나 말그대로 자문기관에 불과, 어떠한 `개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법적 기속력이 없어 정책적인 결정은 문화부가 내릴 수 밖에 없다.

개방에 대한 사회 일각의 반발 여론을 순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정책 주무부처인문화부의 몫이기 때문에 개방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밝힐게 없다"는 문화부 관계자들의 답변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 정책 주무 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정면적인 대응을 회피하게되면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대두되고 있다.

문화부가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이미 일본 문화가 우리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있는 상태에서 "옥석을 가려 개방하자"는 개방의 원 취지를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문화계 인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자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池明觀 일본학연구소장 역시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나 개방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정부의 정책 부재 현상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