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훈넷 김 사장 불법여부 조사

북한에 불법체류 논란을 빚다 지난달 29일 귀국한 훈넷 김범훈 사장이 사법처리 위기에 처했다.통일부는 금주 중 김 사장을 불러 지난 4월 20일 이후 북한 체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북한에 머문 사연과 정부 허가없이 인터넷 도박 관련 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통일부는 김 사장의 불법 체류 뿐만 아니라 인터넷 복권 및 카지노 사업도 교류협력법 등 국내 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명백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처벌을 의뢰할 방침이다. 훈넷은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복권과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김 사장이 '북한 당국이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아 귀국이 늦어졌으며 수시방북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아니다'는 해명에 대해 "방북 때마다 이유와 체류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