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유엔 안보리 회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2일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특별이사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3년에 이어 10년 만에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게 됐다.

지난 해 10월 미국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북-미 양자간 현안으로 진행돼 온 북핵 사태가 미국의 의도대로 다자간 대화 틀 속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

IAEA는 35개 이사국 중 33개 국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북한이 핵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IAEA가 북한이 핵물질을 핵무기 등으로 전용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없게 된 것을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IAEA는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다음 주중 북핵 문제와 관련한 첫 회의를 소집,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핵 상황을 보고받은 뒤 경제제재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다.

하지만 안보리가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 차례의 언론발표문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뒤에도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최문선기자

<미주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