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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김정은 체제 안정시 한반도 더 불안정”

군부 통제 위해 긴장감 조성할 것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선임 연구위원은 24일 ‘김정일 사후 북한의 운명과 우리의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존시보다 더욱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정의 기미가 보이면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더욱 강경한 대남정책과 도발을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교적 공산국가인 북한에서 불과 29세인 김정은이 70대가 즐비한 군 지휘부를 통솔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김일성과 혁명을 함께 한 북한의 혁명 1세대들은 김정일을 적극 지지했지만 김정은에게는 충성을 할 북한의 혁명 1세대가 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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