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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저금리 기조 유지"

"시스템 지속적 개혁 2010년 G10 진입"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저금리가 국내경제와 소비진작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퇴직자들의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심리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고유가가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고유가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보다 견고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한국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작지만 강한 나라들처럼 한국을 선진 무역국가로 변환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2010년께 G10 진입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금융 부문의 영업규제 철폐, 기능별 금융법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 금융규제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시ㆍ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기업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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