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과소비억제」시정”/미 정부·의회에 요청/주한 미 상의

【워싱턴=연합】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3일 한국이 최근 전개하고 있는 과소비 억제운동이 수입규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또 통신, 자동차, 의약품, 금융서비스 등 4개 부문을 한·미간 통상마찰 부문으로 열거하고 시장접근 관련 법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마이클 브라운 회장 등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최근 국제수지 악화 등과 관련, 대대적인 과소비 억제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캠페인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나 수입규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행정부와 의회에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부문의 경우 한국정부가 여전히 자국산 통신장비를 구매토록 권유하는 등 공정한 시장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분야도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회사 지사설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동차는 지난 95년에 체결된 한·미협정이 준수되고 있지만 수입차의 비율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미협정을 개정해서라도 대형차 등에 대한 세율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