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자성론 솔솔

열린우리당 내부에는 헌재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일각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을 자제하고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386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목소리는 정부ㆍ여당의 정책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선 법리 공방보다는 차분하고 겸허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요약된다. 한 재선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앞으로 호주제 폐지 등에서 계속 헌재가 결론을 내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한 공방은 사회 전체의 자연스러운 담론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재선의원도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등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정책이었음을 국민 앞에 설명하고 다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중구난방식 반발로 비쳐지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고 여당답지 못한 자세”라고 말했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대한 법리 공방에 매달리는 것은 결코 우리당에 이롭지 않다”며 “정책 추진과 정국 운영의 방식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며 지금의 상황을 자기 중심적인 논리로 타개하려 한다면 또다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