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정산요금 인하 미 행정부가 나섰다

◎미 연방통신위 각국에 인하 요구 시사/외국전화사 대부분 국영·공기업 형태/민간보다 정부차원 압력 효율적 판단【뉴욕=김인영 특파원】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각국에 국제전화 정산요금 인하를 요구할 것임을 월스트리트 저널·뉴욕 타임스지 등 유력언론에 흘리면서 통신시장 개방압력을 전화요금에까지 확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BT)과 미국 MCI가 합병, 국제전화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형성된 것과 때를 맞춰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온 정산요금 인하요구를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FCC가 각국에 정산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명분은 미국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소비자가 AT&T를 통해 한국에 국제전화를 하면 AT&T의 한국측 계약자인 한국통신이 시설사용의 대가로 원가보다 비싼 정산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외국으로 거는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전화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정산요금 부문에서 나가는 비용이 들어오는 비용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서 지난해는 50억달러의 무역불균형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FCC가 행정부 차원의 요금인하 압력을 넣는 것은 유럽·아시아의 대다수 국가에서 전화회사가 국영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제전화 정산요금에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 또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 전화회사가 국내 전화요금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제전화에서 수익을 챙기고 있으며 결국 미소비자들이 비효율적인 외국회사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산요금을 원가의 2배 이상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면 미국의 국제전화 요금은 국내통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FCC는 영국 통상산업성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이달중 미국내에서 외국 전화회사가 마음놓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고 영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장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영 양국은 내년 1월부터 단일시장을 출범시키면서 동시에 각국에 공정한 요금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FCC는 일단 유럽국가에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궁국적으로는 시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국가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미국 전화회사와 정면 승부를 할수 없으므로 FCC의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리드 헌트 FCC 의장은 자신의 목표를 2차대전중 노르망디 상륙시 사용하던 「오버로드작전」에 비유했다. 그의 비유는 유럽인들에겐 영국과 연합전선을 구축, 대륙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아시아인들에겐 미국이 단독으로 태평양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