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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때 한국이 세계 1위… 지금 봐도 놀랍다
경부고속도 건설·환란후 정보뉴딜… 경제 고비마다 성장 발판 만들었다■ 과거 뉴딜정책 어땠나참여정부 한국형뉴딜MB정부 녹색뉴딜은성과부진으로 비판도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뉴딜은 우리 경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뉴딜정책의 역사는 경부고속도로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지난 1968년 2월 착공돼 2년5개월 만인 1970년 7월에 완공됐다. 추진 단계부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도 국내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한 성공적인 뉴딜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정보 뉴딜'정책 역시 경제위기를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분야 육성을 통해 정면돌파한 사례로 꼽힌다. 1999년에 발표된 '사이버 코리아 21'은 향후 4년간 11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일으키고 2002년까지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결과는 괄목할 만하다. 유엔이 발표하는 전자정부지수는 2002년 15위에서 2011년 1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는 2002년 20위에서 2011년 12위로 상승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전임자들처럼 뉴딜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효과는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당시 이헌재 부총리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한다. 정부예산은 물론 연기금, 공기업, 민간자본을 총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에 쏟아붓겠다는 내용이었다. 민간자본까지 합치면 총 10조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업내용은 당초 취지와 달리 자잘한 것들로 채워져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IT 부문 투자를 대폭 늘리는 '디지털 뉴딜'도 병행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은 혁신적이었지만 엄격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관리상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한 게 성과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녹색 뉴딜'이 2009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5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이를 놓고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국 녹색 뉴딜 중심에는 콘크리트가 있다(FT)' '녹색 뉴딜은 토목공사에 녹색 이미지를 입힌 것(정운찬 전 총리)'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2009~2010년 SOC 분야에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뉴딜정책을 펼 때 합리적이고 정확한 재정수요 예측이 수반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아울러 뉴딜의 테마를 정할 때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역풍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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