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금융서비스 대폭 강화

산업·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앞으로 산업은행 거래 기업들은 시중은행과 복수거래를 하지 않아도 운영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M&A자금 대출도 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금리가 낮은 기업구매자금이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총액한도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대폭 완화돼 중소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법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 고객들이 이들 국책은행을 통해 받게되는 금융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두 은행도 신규 기업고객 발굴 및 기존 고객과의 거래 확대에 발빠르게 나설 움직임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신성장 산업인 5T(Technology)업종에 운영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올해 중 2,000억원 안팎의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을 회피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국책은행의 기능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은, 기업금융 서비스 대폭 강화

그 동안 산은법상 운영자금 지원은 시설자금 공급업체에 한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이러다 보니 시설자금 보다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지식기반산업ㆍ신기술산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설자금 대출 실적이 없어도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주로 초기 연구개발비 등 운전자금 확보가 성공의 관건인 신성장산업을 집중 발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특히 ▦컴퓨터ㆍ전자ㆍ영상ㆍ통신장비 등의 정보산업 ▦식품ㆍ의약ㆍ화학ㆍ의료 등 바이오 산업 ▦섬유ㆍ플라스틱ㆍ비금속광물ㆍ제 1차 금속 등 나노(Nano)기술 관련 산업 ▦대체에너지 개발ㆍ폐기물처리ㆍ환경오염 등의 환경관련 산업 ▦영화ㆍ방송영상 등 문화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개정안에 총액한도대출자금 차입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거래 기업들이 기업구매자금이나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 총액한도대출대상 자금을 사용할 경우 다른 시중은행 거래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산은은 올해 약 2,000억원의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M&A를 위한 주식취득자금 대출업무 근거도 개정 산은법에 마련됨으로써 시장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 수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기대

상환의 확실성 조항이란 '수은은 상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대출ㆍ할인ㆍ채무보증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위험 인수가 요구되는 수은의 역할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이 조항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인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입금융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전까지 수은은 외국환업무를 지원거래에 한해 부대업무로 취급함으로써 수출환어음의 매입 등 외국환 업무관련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수은은 이번에 외국환업무가 본 업무로 규정된 것을 근거로 외국환업무와 대출업무를 연계해 지원하는 신규대출 상품개발 등 수출금융 지원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