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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의 이자상환액이 내년에만 7조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이자상환액도 39조원에 달한다. 또 내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손실에 대한 재정 보전과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위해 각각 1,000억원씩 배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내년도 적자국채 이자상환액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7조8,00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만 22조원의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하며 누적 적자국채(원금) 규모가 147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채는 국채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 발행하는 적자국채의 금리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2.2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5.5%(2011 정부예산안 기준금리)를 적용했다. 내년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조치로 분석된다. 올해 국채발행금리는 4.4~4.6%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적자국채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일반회계 본예산을 쓰면 결국 본예산을 깎아먹고 재원 부족을 야기해 또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만 초래하는 꼴"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정부가 대책 마련은커녕 매년 똑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에서 전액 삭제된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자손실 재정 보전을 위해 1,000억원을 책정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평채 이자는 2008년 4조5,000억원, 2009년 4조9,000억원, 2010년 6조7,000억원으로 이자 부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출자를 위해서도 1,000억원의 출자금을 편성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국회에서 권력 실세 특혜 논란을 빚었던 경제교육 주관기관인 경제교육협회 내년 지원비로 올해(80억원)보다 20억원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종이수입인지를 없애고 전자수입인지로 교체하기 위한 전자수입인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34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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