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외국인 채권과세 최종 결론 나올듯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이어 이번 주는 서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국내 금융ㆍ외환시장과 실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한주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주 금요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추가 도달 공언으로 금융시장이 한바탕 출렁거려 이번주 풍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들이 속속 발표된다. 관심이 모아지는 지표는 11월 소비자물가동향과 10월 산업활동동향.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개월만에 4%대로 올라서 물가불안 조짐을 나타냈고, 9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11개월만에 한 자리수로 뚝 떨어져 경기 회복세의 둔화 우려를 보였다. 또 30일부터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도 재개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워싱톤 미 무역대표부를 방문해 한ㆍ미 FTA 쟁점현안에 대한 추가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양국간 의견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 부별 심사와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 연말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다. 첫날인 29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소득ㆍ법인세법 개정안과 올해 세제개편안 중 하나인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한다.

30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전부문의 지표가 하락하며 증가 폭이 크게 축소돼 경기회복세가 본격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월1일에는 윤증현 기획재부장관 주관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ㆍ외횐시장, 실물경제를 점검한다.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개월만에 4%대로 급등,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3±1’를 벗어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안을, 한은은 11월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2일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간다. 재정부는 이날 한국경제 60년사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