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국군파견 난항, 야당 실력저지 방침

국회는 27일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병동의안」을 심의한데 이어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정부가 외국에 파병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여당 160석, 야당 133석(서상목의원 제외), 무소속 5석인 의석구조로 볼때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경우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되나 자민련 일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야당이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유엔에서의 국가위상과 국제사회 기여문제 등을 들어 정부안대로 파병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투병 파병시 인도네시아의 민족감정을 자극해 교민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지원팀과 공병부대 등 지원팀을 먼저 동티모르에 파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해 양측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 양성철(梁性喆) 의원은 『이번 파병이 베트남전 파병과는 달리 전투목적이 아니라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며 전투병 파병은 파견된 병력의 자위를 위한 것』이라며 동의안 통과를 주장했다.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박철언(朴哲彦) 의원도 『파견 병력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전투병 파견은 불가피하다』며 정부측 입장을 지지했다.

한나라당 김수한(金守漢) 이세기(李世基) 의원은 『정부가 명분에 치우쳐 실리를 저버리고 있다』면서 『동티모르 인권 못지않게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문제도 중요하다』며 전투병력 파견방침의 재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이신범(李信範) 의원도 『현지 교민들이 반대하고 미국도 전투병을 안보내는 만큼 전투병 파견은 명분이 없다』며 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에앞서 여당측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 앞으로 메시지를 보내 초당적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28일 본회의에 의장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 강행처리키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실력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