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련세 비중 선진국 2∼3배/작년13조… 전체 세금의 15%나

자동차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 지난 한해동안 걷힌 자동차 관련세금이 13조원을 돌파했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세금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관련 세금은 모두 13조3천8백95억원으로 95년에 징수된 자동차세금 10조8천7백26억원보다 23.15% 늘어 났다고 밝혔다. 이를 93년 징수액인 6조9천4백39억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자동차세금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전체 세수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넘어 9%선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총액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0년 10.2%, 91년 12.3%에서 지난 95년 15.1%로 높아졌고, 지난해는 16%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액도 지난 95년에 1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는 13조원으로 늘어났다.

세금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구입단계세금이 관세 5백51억원, 특별소비세 1조3천23억원, 부가가치세 1조5천억원등 총 3조2천4백81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9천4백76억원보다 10.19% 늘어났다.

등록단계세금은 등록세 9천2백67억원, 취득세 4천7백40억원, 농어촌특별세 4백74억원 등 1조6천3백34억원으로 전년의 1조5천4백69억원보다 5.59% 증가했다.

이에비해 소유단계세금은 자동차세 2조2천4백99억원, 자동차세교육세 6천4백47억원 등 3조9백16억원으로 전년의 2조3천5백37억원에 비해 31.35% 증가했다.

운행단계에서도 교통세 4조2천1백94억원, 유류부가가치세 9천3백78억원 등 5조4천7백15억원으로 95년의 4조2백44억원보다 35.96% 증가, 소유 및 운행단계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비중은 보급률이 훨씬 높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2­3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