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 금융감독원등 경영혁신 직접 추진

기획예산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증권거래소 등 90여개 정부산하 금융관련 단체의 경영혁신 작업을 직접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는 이들 단체의 경영혁신 실적이 타 공공부문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주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기획예산위 고위관계자는 『소위 금융공기업 등에 대한 경영혁신 실적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부의 지적대로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위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0여개로 파악되는 정부산하 금융단체의 경영혁신 작업은 현재 소관부처인 재경부, 금감위,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5개부처가 관장해 왔다.

기획위는 이미 지난 15일 정부산하 금융단체들의 경영혁신 실적 자료(98년말 현재)를 소관부처를 통해 모두 넘겨 받아 각 단체들의 설정목표와 추진실적이 적정한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위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마친 뒤 재경부, 금감위 등과 협의, 기획위의 직접관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기획위가 직접 나선다고 해도 소관부처와 함께 개혁작업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단체중 법률상 정부산하 공공부문이라고 보기 힘든 단체·기관도 있는 데다 재경부 금감위등 소관부처가 산하 단체의 경영혁신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산하 금융단체는 정부가 일정지분을 갖고 있는 정부 투자·출자기관　및 그들의 자회사 등 공기업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출연·위탁기관 및 이들의 자회사로 구분된다.

현재 금융공기업은 재경부의 통제를 받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금감위 산하인 국민은행·주택은행·성업공사 등 6개 모기업과 이들의 자회사 40여개로 이루어져 있다.

출연·위탁기관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증권업협회, 투신협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농·수·축협중앙회 등 27개, 이들의 자회사 20여개로 구성돼 있다.

기획위는 각종 협회의 경우 정부의 지분이 전혀 없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돼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거나 정부가 할 일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산하단체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