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1,000시대 경제 펀더멘털 집중점검] 정부 정책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 경제정책의 줄기는 ‘부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 부양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경제에 올인한다”는 발언 자체가 부양으로 완전 선회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미시ㆍ거시 경제지표들이 혼란스러운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변함이 없을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내수가 강한 회복기미를 보이자 “(가장 큰 부양 정책인) 종합투자계획의 올해 집행규모를 다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0조원에 이르는 종합투자계획 가운데 올해 실제 집행되는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4조~5조원보다 소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여타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연초보다 긴장감이 떨어진 게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하지만 환율과 유가 등 거시지표가 극심하게 불안정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상반기 집행하기로 예정됐던 경제정책들을 조기에, 아무리 늦어도 계획된 일정대로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중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저소득층 생계형 신불자 구제방안이 확정, 발표된다.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영세자영업자ㆍ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곧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자영업자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도 오는 4월 말께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침체의 여파를 절실히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한편 생존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올해 말 폐지되는 벤처확인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ㆍ벤처기업 활성화 추가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