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구조조정 지원 계획 발표<br>이달 은행 PF 부실채 4조7,000억·선박 1조 사들여<br>7월부턴 공자위서 기업 비업무용자산 등 본격 인수
정부가 올해 2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4조7,000억원과 운항 중인 선박 1조원 등을 인수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는 7월부터는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자산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0조2,353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조달해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부실자산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구조조정기금은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부실채권 인수 ▦부실징후 기업의 자구계획 대상 자산 ▦비업무용 자산과 구조개선 기업의 자산인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기금 운용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이달 중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은행들의 PF 부실채권과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운항 중인 선박을 인수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가 은행들과 매각 대상 PF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후 인수 대상 규모가 확정되면 기금채권을 발행해 6월 말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은 이미 매입한 만큼 이번에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보험과 카드사 등 다른 금융권 부실자산이 대상이 된다.
7월부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바통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구조조정기금 운용에 나선다.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과 기업들의 비업무용자산 등이 인수 대상이다. 공자위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매입해 금융기관이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산이다. 금융위 측은 "외환위기 때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이 남아 있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신규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인수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구조조정기금을 신규로 마련한 만큼 신규로 발생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신속히 인수ㆍ정리할 수 있게 돼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이 산업은행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사모펀드(PEF)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PEF 등은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경영권을 인수하지만 구조조정기금은 주식은 인수하지 않고 부실채권만 인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기금 재원은 구조조정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다. 인수 대상 부실자산 규모가 확정될 때마다 3년 또는 5년짜리 기금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구조조정기금 채권은 원리금 40조원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지만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채권 만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또 올해 예정된 20조원의 구조조정기금 채권발행 규모는 부실자산 매입 소요나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실채권 매입대금을 구조조정기금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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