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종반 마무리 실무내각/김 대통령 3·5개각 의미

◎경제난 타개·대선관리·민심수습 포석/실세그룹들 철저히 소외시켜김영삼 대통령이 단행한 3·5개각은 한보사태에 따른 경제난 타개 및 민심수습과 김대통령 집권 종반 1년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실무내각 배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여준 대변인은 김대통령의 5일 개각에 대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사들을 발탁했으며 한보사건에 대한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와 통산, 과기처 장관 등 핵심경제장관을 바꾼데는 책임행정구현과 국정쇄신,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내각 개편의 특징은 경제부처장관들 대다수를 재경원 출신 인사들로 중용해 「재경원 경제내각」성격이 분명해진 것이다.

신임 강경식 부총리는 기획원과 재무부를 두루 거쳤으며 임창렬 통산장관, 이환균 건교장관은 구재무부 출신,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기획원 출신이다. 유임 경제각료중 진념 노동, 강현욱 환경,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등 3명도 구기획원출신으로 재경원 인맥이다. 경제장관 11명중 재경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농림장관 등 4명에 불과하다. 실무형내각의 성격을 지향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하나 특징은 내무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의 전격 경질이다.

임명된지 20일밖에 안된 서정화 내무장관은 내무부에서 고건 총리의 상급자로 같이 근무한적이 있어서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각때 안기부차장에서 자리를 옮긴 오정소 보훈처장은 대통령차남 현철씨와의 관계 의혹때문에 이번에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각과 지난달 청와대 개편에서 소위 실세그룹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청와대와 내각 등 정부내에서 특정 인사들의 개인플레이보다는 팀워크가 효과를 발휘하는 기본 구도속에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새 내각의 과제는 크게 세가지다.

우선 경제난 타개다. 수출부진속에서 경기회복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원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정권 종반기에 경제구조개선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팀 위주의 개각이어서 경제회생에 모아지는 기대는 더욱 크다.

대선관리도 이번 내각이 맡게 될 공산이 크다. 대선으로 이완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추스르며 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을 막아내야 한다.

민심수습도 과제다. 한보사건으로 인해 문민정권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가진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고신임총리의 부패방지를 위한 규제혁파작업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5공시절 장관을 지낸 인물로 채워지면서 정책운영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한다.<우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