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너무 적다/산업기술진흥협 백서

◎94년 기준 15.9%… 불·독·미·영 순/국가 총투자액 98억불, 미 17분의 1/과기논문 발표 실적도 미 48분의 1우리나라의 정부부분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4일 펴낸 「96년판 산업기술백서」에서 밝혀졌다.

연구개발(R&D)의 자원투입과 성과를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한 이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투자중 정부부담 비중은 94년말 현재 15.9%로 프랑스(44.6%), 독일(37.1%), 미국(36.1%), 영국(32.3%), 일본(20.2%) 등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전체 연구개발투자는 총 98억3천만달러로 미국의 17분의 1, 일본의 12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과학기술논문 발표실적(95년)도 미국의 48분의 1, 일본의 10분의 1에 머물렀다.

정부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총 30억8천6백만달러(95년)로 미국의 22분의 1, 일본의 8분의 1 가량이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서도 20∼30% 수준이다. 연구원 수도 총 11만7천4백명으로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5분의 1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출허등록건수는 미,일등 주요 선진국의 9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산업체의 R&D 투자는 소수기업 집중현상이 두드러져 상위 20개사의 투자액이 국가 전체 투자액의 50%를 넘어서는등 전체적인 R&D 투자가 일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