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국립大 등록금인상 가이드라인 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의 특수법인 전환시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이 우려하는 등록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의 확대 실시와 일부의 경우처럼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모든 국립대학을 일시에 법인화시켜 대학운영체계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김 차관은 특수법인 전환시 대학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 신분불안 등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원규모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대학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 ‘대학운영체계개선협의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협의회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