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30만원 이상의 금융 채무를 30일 이상 갚지 않은 연체자에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를 붙여 금융거래와 취업을 제한했던 신용불량자 제도가 28일부터 폐지된다.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며 신용불량자도 대출 상환 능력이 있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불량자라는이유만으로 취업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연체된 채무와 연체 정보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남고 연체금액을 갚아도이전보다 짧아지지만 일정 기간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다는 정보는 남게된다.

또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커 금융소비자들은세밀하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불자 금융거래는

이전까지는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1개 금융기관에서 신불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불자 제도가 없어지면 이같은 일은 없어지고 대출 상환 능력이 있다고판단되고 금융기관이 책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 금리 등에서 신불자가 아닌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지만 예전처럼 대출 등이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다.

◆신불자 제도 폐지 신용사면인가

그렇지 않다. 신불자라는 `딱지' 때문에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던 불이익은 없어지지만 신불자들이 갚아야 할 빚과 연체 정보는 금융권 전산망에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빚은 모두 갚아야 한다.

신용불량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들을 통해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어 빚을 갚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빚을 갚아도 과거에 신불자였다는 정보는 이전보다 보존 기간이 짧아질 뿐최장 1년까지 금융권 전산망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빚을 빨리 상환하는게 좋다.

◆신불자 취업은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업들이 본인 동의없이 신용조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신용조회를 막고 있지만 채용을 위한 신용조회 자체를 차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리, 재무 등 돈을 만지는 직무에 대해서는 취업 희망자들의동의를 얻어 신용조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용조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대부분 신용조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 강화

금융기관들은 신불자 제도 폐지로 누가 신불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해 이전보다 신용정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CB회사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2개 회사가 CB사업을 하고 있고 국민은행, 우리금융, LG카드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한국개인신용(KCB)도 오는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KCB는 이전의 신불자 기준보다 엄격한 30만원과 3개월 미만 연체 정보도 수집,회원사들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CB들은 연체 등 불량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 대출 상환실적 등 긍정적인정보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불량정보에만 의존했던 과거보다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도 50만원 초과 연체 정보를 집중, 은행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신용관리는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가 엄격해지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신용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금융 채무는 물론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과태료 등도 제때 납부해야 신용정보가 나빠지지 않는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대출이 가능해도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신불자 관리와 구제 대책은

신불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불자 통계도 발표되지 않고 신불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생계형 신불자 지원 대책이 사실상 마지막 신불자 구제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과다한 금융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연체자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법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박성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