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제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내년부터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올해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주춤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대기업의 높은 수익성 등 양호한 경제여건으로 한국 경제가 내년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또 한국이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기진작책을 마련하고 신불자 문제 해결의 가속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선진화 등의 정책을시기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 한국경제 `낙관적'

IMF는 한국경제가 2003년 하반기에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중심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올해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속도가 주춤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2001∼2002년중 발생한 가계.중소기업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비와 투자심리가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위축돼 있고, 대기업들은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MF는 가계부문이 GDP(국내총생산)의 62%에 달했던 부채규모를 4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축소, 소비가 위축됐지만 지난 2년여간의조정으로 내년부터는 저축률 증가속도가 둔화되면서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기업의 높은 수익성과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 외환위기 이후의 강한시장중시체제 구축 등 양호한 경제여건이 한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정확한 회복경로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내년에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은 명백하다고 낙관했다.

◆시기적절한 정책수행이 경제회복 `관건'

IMF는 한국경제가 내년에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진작하고가계부채 조정의 촉진,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기업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을 시기적절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우선 한국정부는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진작해야국내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IMF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자금공급처에 대해 과도한 정부보증 없이 적절한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금조달 과정에서 이해집단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진작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기조를 추가로 완화해 실물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원화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이어 경제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기간 단축 등 개인회생제도개선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가계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있는 신용평가회사(CB)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거래위축 현상을 완화하는 것도 가계소비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IMF는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이 정확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전문 CB를 설립하고, 창업 및 신기술 중소기업 위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MF는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과 출자총액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이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IMF는 또 실업보험과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