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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역내 통화체제 설립 필요"

현 국제통화체제 금융위기 재발과 과도한 위기 예방비용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통화체제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AN+3 금융협력의 미래비전 국제콘퍼런스’ 에 참석해 “특정 국가의 통화를 전 세계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활용하는 현 국제통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중장기 과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행 국제통화체제는 금융위기의 지속적 재발을 가져오고 과도한 위기 예방비용을 요구하며 경쟁적 외환보유고 축적을 가져와 세계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대비해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의 재원을 현재의 2배인 2,4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자본자유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본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정책당국자들은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측면을 해치지 않으면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본규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자본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존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방안(ACMI)으로 확대 개편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발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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