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년 상반기 발효'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종훈(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오는 5월 중 재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18일 저녁(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달 초 타결 의지를 갖고 EU 측과 협상을 벌였는데 EU 회원국 간 의견차가 있어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EU 회원국들 간 조율이 끝나면 5월 중 다시 회의를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EU와의 FTA는 거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와의 FTA가 예정대로 타결만 되면 지난 1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의 효력으로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EU 의회에서만 비준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 안 마리 이드라크 프랑스 통상담당 국무장관과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이 중요하며 프랑스에도 큰 이익이 된다”고 설명하며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추진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산관학 연구가 거의 끝나가지만 우리는 농업, 중국은 금융ㆍ서비스, 석유화학,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가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국이 각자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도 한중 FTA를 그렇게 서두른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면서 “민감한 부분을 숙제로 남겨두고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가진 양국 통상장관회담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자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남겨놓은 한미 FTA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못박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일 런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정식으로 재협상을 제의하지 않은 것은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이미 타결된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