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구먹구구 市 재건축정책

12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 발표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이 확정됐다.

재건축 대상이 되는 32개 단지 평균 용적률을 200%로 결정한 것. 결국 재건축 조합 및 강남구가 줄기차게 요구한 용적률 250% 안은 거부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결정이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개포지구의 32개 단지의 평균 용적률을 200%로 제한할 경우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저층단지 170%, 고층단지 230%를 넘어설 수 없다.

평형을 줄여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부 단지의 경우 1대1 재건축 마저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단지의 경우 시공권 포기 단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용적률의 제한을 통해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으로 서울의 도시환경을 헤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용적률 제한만을 통해 친환경적인 재건축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이다.

서울시 일부 책임자의 "재건축은 아예 안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발언도 문제다. 개포시영ㆍ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낡은 저층아파트임을 고려할 때, 재건축이 가능한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해야 했던 것이다.

이번 서울시 결정을 두고 한 조합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는 재건축 문제와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5년 간의 논쟁 후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확정안은 재건축 지연 이외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 서울시는 또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업계관계자의 지적을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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