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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에 月15만~20만원 현금 지급한다 中企지원 위해 信保에 2兆 추가투입정부 추경안 부처간 막바지 조율 작업윤증현 장관도 '슈퍼 추경' 동의부처별 예산 예상보다 확대될듯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 각 부처의 추가경정예산 계획이 마무리되며 정부의 추경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에 동의한 만큼 부처별 추경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취약계층 100만가구에 매월 15만~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수출보험에 2조3,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의 추경안을 두고 해당 부처 간 막바지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윤 장관은 이번 추경을 ‘경기부양적 생계지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00만가구 안팎을 대상으로 월 15만~20만원의 생계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들과 논의 중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나 재산요건 등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연간 기준으로 2조4,0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생계비 보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재산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4인 가족 8,500만원)을 웃돌아 기초생보수급을 받지 못하는 70만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사실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42만가구 등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방법은 소비쿠폰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지만 신속성ㆍ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올해 3조3,000억원으로 잡힌 실업급여 규모도 1조원가량 늘리고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장려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애초 583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4배가량 증액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해 2만5,000명의 인턴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고 청년인턴제를 대기업에도 적용해 1만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귀농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 확보=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추가로 총 2조원 이상을 출연하고 수출보험기금에도 최소한 3,000억원을 더 투입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계의 판매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신차 구매 때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신성장동력펀드도 추경을 통해 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출자해 최대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정부예산(기술거래소 출자 600억원)을 종자돈으로 삼아 5배수인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에서 추경으로 정부 출자분이 1,600억원 늘어나게 되면 5배인 8,000억원으로 펀드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최근 투자펀드를 접수한 결과 국내외에서 3조5,115억원 규모에 이르는 27개 펀드 결성계획이 접수되며 추경을 통한 투자펀드 규모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경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이미 접수 받은 펀드를 대상으로 출자액을 늘리거나 운용사 신청 접수를 재공고해 다시 투자펀드를 접수할 방침이다. 지경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펀드는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신소재 및 나노융합과 같은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2013년까지 민ㆍ관 합동으로 최대 3조원 규모를 조성해 해당 분야에 투자한다. ▶▶▶ 관련기사 ◀◀◀ ▶ 윤곽 드러나는 정부 세제개편안…어떻게 바뀌나 ▶▶▶ 인기기사 ◀◀◀ ▶ 큰소리 치던 '강남의 굴욕' ▶ '불황 잊은 고급주택' 뭔가 특별한게 있다? ▶ 월 490만원 맞벌이, 5년내 20~30평형대 전세가려는데… ▶ 이문열 "MB, 진보세력에 발목잡혀 힘 못쓴다" ▶ 겉다르고 속다른 금융권… 현장선 '퇴출 작업중' ▶ 삼성 '햅틱POP'에 사이렌까지? ▶ 취약층에 月15만~20만원 현금 지급한다 ▶ 저가폰이 사라진다 ▶ 재테크 힘들죠? 그럼 '덤테크' 하세요 ▶ 방금 마신 술도 아닌데… "왜 이제서야 구역질이 날까" ▶ '투자 귀재' 버핏, 석유社 투자 실패 시인 ▶ 커져가는 '싱크탱크 경고음'… 삼성·현대도 불안 ▶ 50% 할인에 경품까지… 디지털제품 사볼까 ▶ 삼성·LG등 채용움직임… 실업난 숨통 트이나 ▶ '확 바뀐' 네이트 메신저 어떻게 달라졌나 ▶▶▶ 연예기사 ◀◀◀ ▶ 신해철 "이 나라는 소신도 세트메뉴로 가야하나" ▶ 붐, 프로게이머 비하발언 논란 ▶ 영화 '작전', 100만 관객 돌파 ▶ '꽃남' 구혜선 교통사고… 주인공들 사고 잇따라 ▶ '고대 엄친딸' 이인혜 최연소 교수 임용 ▶ '가십걸' 최상류층 고교생 라이프 방송 ▶ '생방송 시사360' 얼굴 노출 파장 ▶ '꽃남' 백상예술대상 F4 총출동 ▶ '카인과 아벨' 소지섭 눈빛 연기 절정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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