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연기] 북핵 6자회담 교착상태땐 정상회담 자체 무산될수도

남북 정상회담 연기는 표면적으로는 천재지변에 의한 유보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기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파장은 적지 않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의 다양한 외교 일정들에 문제가 생기고, 북핵 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 프로세스 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양측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연기 속내와 무산 가능성은 북한이 연기 이유로 내세운 이유는 수해다. 북한은 폭우로 주택 8만여채가 파괴되고 3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회담을 하기 위해선 대규모 환영행사 등이 필요한데, “회담 개최 전에 수해 복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이관세 통일부 차관)이란 얘기다. 하지만 수해만을 사유로 단정짓기에는 석연치 않다. 호우에도 북한은 지난 14일 준비 접촉 당시 개성~평양 고속도로에 문제가 없다면서 육로 방북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수해가 회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또 다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기간을 피하기 위해 수해를 명분으로 삼았거나, 대선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주기 위해 일시를 늦췄다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회담 자체가 열릴 수 있을 지에 모아진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의 성격이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류도 성사 자체가 없던 일로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성사를 100% 자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해나 남한의 호응 미흡, 이면합의 미이행 등 3가지를 회담 연기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며 “북측이 약속을 물건너가게 할 때 쓰는 방법이 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도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을 위한 9월 6자 회담 과정에서 북미간의 충돌 등 회담 자체가 크게 삐걱거릴 경우 회담 성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 정상회담 의제도 전환될 듯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회담에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핵 폐기 등보다 남북경협 문제가 이번 회담의 더욱 큰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회담이 연기되면서 상황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외교상의 일정은 8월말 남북 정상회담-9월초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9월 중순 6자 회담-10월초 한미 정상회담 등의 순서였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경협을 집중 논의하는 대신, 북핵 문제는 6자회담 등에 넘긴 복안이었던 것. 그러나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굵직한 회담들이 남북 회담 앞에 열리고 여기에서 북핵 문제와 관한 조율된 입장이 제시될 게 뻔하다 .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이슈도 남북경협보다는 북핵 문제에 쏠릴 수밖에 없다. 6자 회담이 교착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 회담에서 이를 풀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고, 이렇게 되면 남북정상회담은 의제 설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